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대학교에 설치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기술
3. “감염성 물질”이란 병원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또는 병원체를 보유하는 물질로써 검체, 배양체, 병원체 등을 말한다.
4.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6. “시험·연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시험·연구종사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연구, 실험행위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시설 소속기관의 장”이란 생물안전과 관련된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유전자법 등에 의한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교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연구처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이나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에 해명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이미 승인된 연구계획이라 하더라도 교내 구성원의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생물안전관리


제9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교내 생물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생물안전관리자)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업무를 보좌하는 생물안전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2.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실무
3. 그 밖에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실무

제11조(시험·연구책임자) ① 기관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정한 실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시험·연구책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뒤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 및 감독
3.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 및 훈련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험·연구종사자) 시험·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 본인 또는 다른 시험·연구종사자의 신체적 이상 증상 등을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4.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제13조(교육·훈련)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1, 2등급 연구시설을 새롭게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3,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에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개발·실험의 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람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출통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연구책임자는 시험·연구종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사고 시 조치)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던 중 시험·연구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험·연구종사자는 비상조치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후 시험·연구책임자 및 안전관리본부에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시설 소속기관의 장 및 시험·연구책임자는 시험·연구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 사용 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폐기물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21조(세부사항)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