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이하“정관”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➀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의 임원과 정관 제36조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➁ 본교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➂ 별도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계약직원의 보수는 개별계약에 의한다.
④ 법인임원의 연봉 및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결정) 본교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하되,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봉급

제5조(직원의 봉급) 직원의 봉급월액은 지침에 의해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정관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정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시행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지침에서 정하는 직원의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8조(호봉 재획정 및 정정) ①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②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4장 수당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직원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여수당 : 대우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성과상여금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3.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겸임수당 등
4. 초과근무수당 등 :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5. 실비보상 등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보직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보수지급

제10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서면 제출 또는 전자관리시스템(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계산) ① 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4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될 시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6조(퇴직 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①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직무대리의 보수) 직무대리의 명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원직위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직무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소속 직원이 휴직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직 : 보수의 전액을 감함.
2. 감봉 : 보수의 1/10을 감함
제2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1.「직원인사규정」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 봉급의 80%
2.「직원인사규정」제43조제1항제2호부터3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 봉급의 70%
제2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지급) ① 직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2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직원이 정부기관, 국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하여 파견된 경우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6장 연봉제

제23조(적용범위) ①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2급 이상 직원과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이 연도 중에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제2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직 :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함.
2. 감봉 : 연봉월액의 10% 감함.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하되,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1.「직원인사규정」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직원인사규정」 제43조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제30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결근 일수가 연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1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2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지급) ① 직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징계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3조(세부사항)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69호, 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00월 00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표 책정 및 적용시기) 매해 전년도 봉급표에 인상률을 적용하여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직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봉급”을 “보수”로 하고, 동 규정의 본문을 “직원의 보수는 직원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2조제2항의 “교직원 보수규정”을 “임직원 보수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본문의 “3분의 2를”을 “전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3분”을 “10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