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원은 본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천전문대학 및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인 직원 중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자
4. 타 대학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
③ 총장은 직원의 수급계획,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명예퇴직예정일 6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공상자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자
2. 장기 근속자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통지) 총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의 취소) 총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명예퇴직일) 명예퇴직일은 2월, 5월, 8월, 11월 말일로 한다.
제1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초과분 환수)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4조(시행계획)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832호, 2018.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