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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원의 징계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인사 규정」제2조에 따른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의 사유 및 교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제5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교학부총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 본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1명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징계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원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총장은 교원이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 규정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총장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
  2.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 또는 법률상 대리관계이거나 대리관계였던 경우
  3.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 되어 해당 징계사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출석통지에 갈음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진술권과 심문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의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의결 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 양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의 양정을 제외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총장 명의의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전 징계대상자인 교원의 혐의가 징계의 사유에는 해당하나 견책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가 제13조제1항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는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 이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3.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원 및 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5.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본교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본교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채용과 관련된 비위의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한 경우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본교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징계등 처분기록 말소)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 3년
  ② 교원인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조치를 완료한 후 본인에게 지체 없이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교원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립학교법」제66조의4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