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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 규정 제938호 2020-4-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및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원 및 교직원(이하“교직원 등”이라 한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자.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며, 학생·취업처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에는 인권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둔다.
③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의 상담 및 조사, 사건처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상담,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등 피해의 신고 접수, 조사 및 위원회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 상담 및 홍보
4.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조사 및 위원회 운영
5. 기타 인권 침해 등 관련 업무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센터 내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이를 널리 알려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센터장은 업무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센터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8조(인권위원회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외부 전문가 및 전임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5.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 조정 및 징계요청
6.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2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신고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 센터장은 사건처리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를 요청하였을 경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보고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회 권한과 임무) ① 조사위원회는 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④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제6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①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센터장,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인권센터의 소속 구성원 등 사건을 처리하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상담기록과 상담내용 및 조사내용 등의 사안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가중처벌의 요청)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는 사건 발생 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안내,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세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인권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38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