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기타

인천대학교 노사협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이 기구에 의한 명칭은 인천대학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설치) 협의회는 인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각 5인으로 한다.
제7조(근로자 위원의 위촉) 근로자 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사용자 위원의 위촉) 사용자 위원은 인천대학교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각각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보궐 위원)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교직원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1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력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기타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근무수칙의 제정
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정족수)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교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3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방침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7조(고충처리 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처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 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위원이 고충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363호, 2005.10.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