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인사 규정

  • 제정 : 개정 규정 제761호 2014-12-26
  • 제정 : 개정 규정 제685호 201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제3장제1절에 의한 인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 등 해당분야의 특별한 경력자 및 예․체능계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이 규정 개정 전 임용 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자격 및 업적 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임용)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관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년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5년 이내
3. 조교수 : 4년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중에 임신․출산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입양한 경우 출산 1회 당 2년 이내, 입양 1회당 1년 이내에서 해당 직급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교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원의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교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교원이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되는 교원은 필요한 경우 그 파견 기간의 잔여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제28조에 따라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직 사유별 산입여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8조(신규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총장은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공개채용 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소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정보통신망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교원의 공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전형하며 그 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9조(신규채용시기) 교원의 신규채용은 1년에 2회로 하되,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1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신규채용교원의 직급) 신규 채용하는 교원은 조교수로 임용하되, 다만 다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업적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 제5조 제2항에 정한기간
2. 급여: 전임교원 보수규정 적용
3. 근무조건 : 주당 책임시간 및 배치부서
4. 업적과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학생진로상담 및 지도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계약변경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계약조건에 관한 임용예정자별 세부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절 재계약임용
 
제12조(재계약) 재계약이란 동일 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3조(시기) 재계약 시기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로 한다.
제14조(기간) 재계약은 교수 5년, 부교수 5년, 조교수 4년 이내에 각 직급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기준 및 절차)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기간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계약임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임용을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계약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2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계약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계약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재계약임용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업적을 평가하여 심사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또는 창작활동
2.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내․외 봉사활동
4. 기타업적(수상, 서훈, 표창 등)
5.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절 승진임용
 
제17조(교원의 승진)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제18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연 2회 한다.
제19조(승진소요연수)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최저 소요연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6년(신규채용 시 교육 및 연구경력의 산정 결과에 따라서 4년 혹은 6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서 제17조제1항 승진임용의 제한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경력 중 타교 근무 경력을 포함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본교에 재직한 자로서 최초 승진 시에 한하며, 타교 근무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규임용 직급 정급시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4.12.26.>
1. 4년제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동일 직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2년제 및 3년제 대학의 교수는 부교수로, 부교수는 조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시기) ① 부교수는 본교 현직경력 5년 도래 시부터 2년 이내에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교수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서 교수 승진심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타교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수 승진 대상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교 부교수 경력이 5년 미만이라도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수 승진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특별승진) ① 제19조제1항제2호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소요년수를 6년으로 계약한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임용4년차 이후부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21.>
② 세계 3대 과학저널(Cell, Nature, Science)에 인천대학교 소속으로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발표 실적이 있는 교원은 승진 소요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신설 2016.3.21.>
 
제4절 정년보장임용
 
제22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의 정원 80% 이내로 한다.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 ① 정년보장임용대상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임용 후 2년 6개월 이후부터 정년보장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3.21.>
③ 그 밖에 정년보장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3.21.>
제24조(정년보장임용 심사)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및 기타 업적(수상, 표창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각 대학장, 일반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수
 
제26조(교원의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보수의 종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2.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신분보장
 
제27조(교원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교원은 직무나 그 외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0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도달한 때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다만, 같은 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동 규정 제2절에 의하여 재계약임용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32조(명예퇴직) ①「공무원연금법」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정년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복무
 
제33조(교원의 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34조(연구년) ① 교원의 연구성과를 높여 대학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②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파견) ① 총장은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학술 관련 기관 등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상벌
 
제36조(포상) ① 총장은 교원으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우수한 연구실적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우수한 교육 및 열성적인 학생 지도 등 학생 교육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포상의 종류 및 부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징계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본 대학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월액의 3분의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고 훈계한다.
제39조(징계절차 등) 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절차, 징계양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685호, 201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에 의한 승진시기 적용은 2013년 1월 18일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3년 1월17일 이전 임용자는 매년 4월1일, 10월1일에 승진 심사한다.
 
부칙 <제761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6호, 2016.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