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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 개정 : 규정 제845호 2018-2-1
  • 개정 : 제832호 2017-6-1
  • 개정 : 제708호 2013-6-3
  • 개정 : 제666호 2012-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본교 소관 토지, 건물, 도로, 수목, 공작물 기타 부대시설(수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2. “시설물 관리”라 함은 본교 시설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 및 수선함을 말한다.
3. “시설물 사용허가”라 함은 본교의 시설물을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신청한 것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 관리부서”라 함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라 함은 본교 시설물을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9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임대”라 함은 일정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8. “위탁”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시설물 사용료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입학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대외교류처장, 사무처장, 예술체육대학장, 생활원장, 기초교육원장, 체육진흥원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6.3., 2017.6.1., 2018.2.1.>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효율적 관리(시설물 관리부서 및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 지정)방안 마련
2. 시설물 효율적 운용(임대 및 위탁 등)방안 마련
3.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시설물 사용료 심의 결정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리부서) 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설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6.3., 2017.6.1., 2018.2.1.>
② 시설물 관리부서의 직무를 분담하거나,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허가부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9조(사용허가) ①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사업무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물 허가부서의 장은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제한조건) 시설물의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부근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잔디나 수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취사, 음주, 장터의 개설 또는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4. 기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물에서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거나 외부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6. 시설물을 이용한 야간 행사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등)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24:00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한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가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행사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 할 때까지 산정한다. 다만, 행사진행 없이 시설물만 설치된 경우에는 야간시간은 제외하고 주간 시간대만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임대 및 위탁관리 시설물은 계약 조건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외부단체(기관)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 위탁에 대한 임대료 징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총무과에서 직접징수 한다. <개정 2013.6.3., 2017.6.1., 2018.2.1.>
③ 이 규정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공공기관의 유사시설물 사용료, 물가 상승률 및 국․공립학교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물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절차)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기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단체(기관)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지정된 계좌에 사용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총무과으로 세입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7.6.1., 2018.2.1.>
제15조(사전협의 및 사후통보) ①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장은 학생수업 및 행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전에 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외부단체(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학교의 수업이나 긴급한 행사에 필요한 경우
4.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5. 쓰레기 무단투기 후 처리하지 않는 경우
6. 사용 중에 문제점에 대한 관리자 및 허가자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2. 시설물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구조변경 등 시설물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예치금) ① 시설물 사용허가 시 청소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청소 예치금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② 청소예치금은 기본요금의 10%내외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부서에서 예치․반환한다.
③ 시설물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소예치금은 즉시 반환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사용료 면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장(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행사계획안을 첨부하여 시설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본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공식행사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3. 교수․학생․직원의 수업․연구․직무에 관련된 활동으로 이용할 경우
가. 교과수업
나. 본교생을 위한 특강
다. 학생자치활동
라. 교직원 동호회, 연수회
4. 공공용도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3. 학교 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보칙
 
제22조(시설물 임대)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예외) 시설물을 임대하였을 경우 사용료 징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의 사용료는 스포츠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72호, 2010.4.30.>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1호, 2010.1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 2012.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 2013.6.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 2017.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8.2.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과 [별표1] 중 “회계관재팀”을 “총무과”로, “회계과”를 “총무과”로, “시설운영팀장”을 “시설과장”으로, “시설운영팀”을 “시설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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