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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4편 위원회

인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개정 : 규정 제729호 2013-12-3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돼 있는 교수, 직원, 학생이 동물 실험을 수반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본교 내에서의 동물실험 및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와 동물 실험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0.>
    2.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30.>
    3.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 및 동물실험 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동물실험의 관련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개정 2013.12.30.>
    5.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개정 2013.12.30.>
    6.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30.>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의 동물실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여야 하며 이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
    가.「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나.「동물보호법」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30.>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모든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3.12.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2항2호에 따른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검토를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7조(심의 방법, 심의 평가 기준 등) ① 본교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동물실험계획재승인서․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 시작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1인의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 할 수 있다.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 방법
    5. 안락사 방법
    6.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7.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8. 그 외 실험 방법의 변경
    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3조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모든 동물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8조(심의 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 실적을 1년에 한번 농림출산검역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9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위원이 당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연구, 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인 경우.
    ② 삭제 <2013.12.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관련 업무 부서의 교학실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삭제 <2013.12.30.>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에 관련한 기록문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 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치 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본교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폐쇄조치)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승인된 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점검․평가하고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시정과 폐쇄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448호, 2008.7.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9호, 201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