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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4편 위원회

인천대학교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 규정 제876호 2018-8-1
  • 개정 : 규정 제763호 2014-1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 또는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과 본교 교원 신규채용(특별채용 포함) 지원자 그리고 본교를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부정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조사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부정행위 강요”는 타인에게 제1항에서 열거한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절차
3.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
②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이 되고 대학원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산학처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조사내용이 공개되어 피조사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고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타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위원, 예비조사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 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와 기준
 
제1절 통칙

제10조(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예비조사

제11조(예비조사) ① 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하면 제보의 진실성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하여 예비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와 인지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와 인지내용이 구체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④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 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5. 그 밖에 관련 증거자료
 
제3절 본조사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본조사를 위해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산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4조(본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 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서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출석 및 서면요구에 불응 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와 연구에 도움을 준 자 등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진술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등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절 판정 등

제19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확정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해당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조사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지원기관 또는 학회 등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결과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해 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 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지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27호, 2007.1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4.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18.8.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산학처장”을 “연구처장”으로 한다.
㉜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