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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

  • 개정 : 규정 제860호 2018-3-27
  • 개정 : 규정 제671호 2013-1-17
  • 개정 : 규정 제626호 2011-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류”란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시행세칙, 규정, 지침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2. “학칙”이란 본교의 조직, 학사운영의 기본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란 학칙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4. “규정”이란 본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5. “지침”이란 학칙, 시행세칙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규정류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부서”란 본교 규정류의 공포, 게시판 게재, 규정집 발간 등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 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하여야 한다.
 
제2장 제 규정의 체계
 
제5조(편성) 규정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총칙 :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총괄적인 사항
본칙 :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지침, 절차 등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기존 규정의 폐지,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6조(형식) ① 규정류는 제5조의 편성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항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규정류의 항목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③ 장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에는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에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항의 표시 : ①, ②, ③, …
호의 표시 : 1., 2., 3., …
목의 표시 : 가., 나., 다., …
그 이하 : ⑴, ⑵, ⑶, …
⑤ 부칙 조문에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되 1개 조일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생략한다.
제7조(별표나 별지 서식 등의 사용) 본문에 포함하기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나 별지 서식을 첨가할 수 있고, 그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
 
제3장 규정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제8조(제‧개정 등) ① 규정류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발의하고 의견조회를 거친 후 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본교 규정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9조(입안) ① 규정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소관부서에서 입안한다.
②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규정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3.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5. 그 밖에 예산, 비용추계 등 규정 입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조회) ① 입안한 규정류가 타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부서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류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 부서 및 구성원에게 7일 이상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조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조정하고 규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제출 부서에 회신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조회시 문서 첨부물은 제9조제3항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정류에 대하여 의견조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관리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첨부물
2.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사항 및 반영여부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규정 등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여부
3.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4. 체계 및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
5. 용어, 기간 등 명칭의 표현 등 조문의 정확성
6. 그 밖에 선행하는 절차의 이행 여부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 결과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사전심사회의) ① 사전심사회의는 관리부서의 담당자, 총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전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회의는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사전심사회의에 참석하는 사전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7.]
제12조(심의) 소관부서는 제11조에 따른 사전심사가 완료된 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연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시행세칙이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 제18조제2항제5호, 제21조제2항제11호,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평의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평의원회 규정, 교육연구위원회 규정, 재무경영위원회 규정은 각 기구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지침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3조(확정‧공포) ①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은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다만, 학칙, 평의원회 규정,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교육연구위원회 규정, 재무경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정류를 해당 규정별로 각각 그 번호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확정된 규정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포한다.
제14조(시행) 규정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장 규정류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관리) 관리부서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류의 원본을 보존하고, 현재 시행 중인 규정류의 내용을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지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정비‧개선) ① 관리부서는 현행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소관 규정의 정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규정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교 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의 정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대한 정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규정에 대한 정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88호, 2015.1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8.3.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