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규정정보 상세

제4편 위원회

인천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 개정 : 규정 제876호 2018-8-1
  • 개정 : 규정 제744호 2014-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이하 “성희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대학 구성원의 인권신장과 건전한 대학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
제2조(설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인천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6.3.2., 2014.4.2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성희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
1.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행위에 관한 폭력행위
3. 성적희롱 등의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3.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2.26., 2018.8.1.>
③ 위원은 인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와 관계전문가 및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3.2., 2014.4.24.>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등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법적(징계)절차에 대한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임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3.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를 실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2. 성희롱 사건이 성희롱고충상담소에 신고되어 조사 후 위원회에 보고 접수된 때 <개정 2006.3.2.>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 설치) ① 성희롱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교직원 및 학생의 성희롱․성폭력고충 관련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 내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24.>
② 성희롱․성폭력고충관련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4.4.24.>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상담원(지정위원)는 반드시 상담소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
제12조(상담소)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본조신설 2006.3.2.]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생활상담소 직원이 된다. <개정 2006.3.2., 2014.4.24.>
제14조(비밀의 준수)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2.>
제15조(예산의 지원 등) 우리학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및 성희롱예방지침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2.>
 
 
부칙 <제160호, 1998.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06.3.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10.2.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 2014.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18.8.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인천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입학학생처장”을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
㉛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