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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 제정 : 규정 제877호 2018-8-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제32조 및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제26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교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란 일정한 재직 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7."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조정) 총장은 물가 변동, 타 대학의 보수, 민간의 보수 등을 조사하여 교원의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수체계

    제5조(보수의 분류) 교원의 보수는 봉급, 연봉, 수당, 실비변상, 성과급, 연구장려금 등으로 분류한다.
    제6조(보수의 종류) ① 교원의 보수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호봉제 적용 교원의 봉급월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연봉제 적용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총장이 시행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의 초임호봉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호봉획정 기준에 의하여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교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정기승급) ① 교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되, 제11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교원의 호봉은 그 교원이 제11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교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교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교원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제2항에 따라 다수의 승급제한기간이 진행 중인 때에는 가장 중한 승급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1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직위해제처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가.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않기로 결정한 경우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기타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면직, 해임,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3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4장 보수지급

    제14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서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서면 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1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지급 기관) ① 교원의 보수는 인천대학교에서 지급한다.
    ②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교원에게는 인천대학교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인천대학교와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수 계산) ① 교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교원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 중인 교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9조(보수의 감액) ①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는 정직의 경우 보수 전액,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감액 지급하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③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봉급의 80퍼센트
    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원의 보수지급) ① 교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교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2조제5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근속가봉) ① 최고호봉을 받고 교육·연구에 성실히 임한 교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 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근속가봉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수당 등

    제22조(수당) ①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3. 교육 및 연구지원 수당: 학사지도수당, 연구지원수당
    4. 보직수당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실비변상) ①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성과급) ① 교원에게는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 방법, 지급액,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연구장려금) ① 교원에게는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총장은 교원의 복지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원은 본교에서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연봉제

    제27조(연봉제) ① 연봉제 적용 교원의 기본연봉은 해당 연도 호봉 승급예정분을 반영한 봉급, 수당(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연액), 누적성과, 처우개선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봉제 적용 교원의 성과연봉은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차등지급한다.
    ③ 연봉제 적용 교원에게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봉제 적용 교원, 연봉 책정방법,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봉의 조정)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연봉은 신규채용,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교원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에 의하는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되어 지급 중인 교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⑤ 연봉제 적용 교원이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 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30조(연봉의 감액) ①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게는 정직의 경우 연봉월액 전액, 감봉의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하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③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원의 연봉지급) ① 교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교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77호, 2018.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3분의2를”을 “전액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