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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공간관리규정

  • 제정 : 규정 제843호 2018-2-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시설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란 총장의 위임을 받아 본교의 사용주체별 사용면적, 배정면적, 공간사용료의 산출 및 부과관리와 대여 및 환수 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부서를 말한다.
    2. “사용주체”란 본교의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준면적”이란 사용주체가 공간사용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 받은 공간면적을 말한다.
    4. “초과면적”이란 사용주체가 제3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공간 바우처”란 기준면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에 대하여 해당면적을 환산한 예산책정 후, 기준면적 공간사용 여부에 따라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간사용의 기본원칙)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사용 및 관리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주체 및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기준면적 배정) 총장은 공간관리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주체에게 기준면적을 배정한다. 단,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 구조의 특성상 산출 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초과면적의 공간사용료 부과) 사용주체가 제4조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간관리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공간사용료를 부담한다.
    제6조(공간바우처 지원) 총장은 사용주체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기준면적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제한 나머지 공간에 적용되는 공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간사용료 징수) 제5조에서 규정한 공간사용료는 공간관리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간의 사용주체가 납부하거나 사용주체에게 배정되는 예산에서 차감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8조(공간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조치) 공간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공간을 반환하지 않는 사용주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및 공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공간사용료의 사용) 제5조의 공간사용료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하며, 사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간배정의 원칙과 기준) ① 공간배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따른다.
    1. 공간의 활용성 및 효율성
    2. 본부 및 소속 기관간의 형평성
    3. 사용주체의 편의성 및 안전성
    4. 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② 총장은 사용주체별로 기준면적을 배정하고 기준면적 보다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공간 반환을 요청하거나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1조(관리주체) 관리주체는 대학 전체의 공간 관리 및 공간의 조정과 회수 업무 역할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건물 공간배정 관련 자료 및 의견 수합
    2. 공간배정 관련 사항의 위원회 상정
    3. 공간의 용도 및 구조의 변경 승인
    4. 기타 공간배정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사용주체) ① 사용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주체의 공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간의 사용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서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발생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주체가 사용하는 공간은 그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에 총장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목적의 종료란 교원의 퇴직, 학부(과)·단과대학·부속기관·부설기관·부설연구소 및 행정부서 등의 변경 또는 폐지 등을 말한다.
    제13조(세부사항) 공간의 사용, 관리, 조정, 분쟁 등 공간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 201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