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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직원 징계 규정

  • 개정 : 규정 제876호 2018-8-1
  • 개정 : 규정 제876호 2018-8-1
  • 제정 : 규정 제813호 2016-10-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제38조 및 제39조,「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서 위임한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과 당연직 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
④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의 절차
 
제3조(징계의결 요구) ① 총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련규정 등의 발췌문
③ 총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기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총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총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징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징계등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 3 장 징계의 양정
 
제8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별표 6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대학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학의 이익이나 교직원에게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10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4급 이하 직원은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총장 또는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근속상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3조(총장의 의견기재요령) ① 총장이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청렴의 의무 위반 관련 사건은 별표 2와 별표 6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징계의 처분
 
제14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였을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이때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총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처분 등) ① 총장은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5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총장이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심위원회
 
제18조(재심 청구)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징계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재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징계재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징계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징계재심위원회 절차) 징계재심위원회의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재심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인사반영
 
제23조(징계등 처분기록 말소)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 3년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조치를 완료한 후 본인에게 지체 없이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부칙 <제813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18.8.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천대학교 직원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⑭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