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 개정 : 규정 제876호 2018-8-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교육,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총장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5조(업무)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및 장애학생 관리
    2. 장애학생의 보조인력(교직원 및 학생도우미 등)에 대한 교육
    3.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기록유지
    4.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및 도우미 교육(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사회진출 기회 등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8.1.>
    ② 센터에는 센터장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부서의 협조를 상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우미 제도 운영)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 학습 지원 도우미
    2. 이동 보조 도우미
    3. 도서관 도우미
    4. 기숙사 생활 지원 도우미
    제8조(교육 기자재 보유) 총장은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9조(구성)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기능) 장애학생 학업 및 복지 지원이라는 큰 목적 아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본교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운영지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876호, 2018.8.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인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입학학생처장”을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
    ㉑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