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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19614호)에 의거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군단 기능)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모집 / 홍보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제3조(학생군사교육요원)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며 대우한다.
1.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군사교육요원의 대우는 교직원에 준하되 개인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4조(군사교육 담당) ① 대학은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 시 학군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학 교관(2명), 학군단 행정관(1명)을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군사교육요원과 전시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학 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제5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그 내용으로 하며 대학 내에서 총장 책임 하에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6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미이수한 군사학 교육과정을 졸업 후에 이수할 경우 재학 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학군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한다.
② 대학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시설 및 재정 지원
 
제7조(홍보업무 지원) 대학은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우수인력획득 지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 지원) 대학은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1.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2.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교육 장비
3. 기타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0조(장비 및 물자 등 대여) 대학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장비, 물자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 및 물자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대학은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대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에 의거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학군단운영위원회
 
제13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부총장과 부교수 이상 교원 3명 및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규정 제․개정
3. 기타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6장 학군사관 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대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 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상) 대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 군경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7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3의 ①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3의 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9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칙 <제457호, 2008.1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