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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보안업무 처리 규정

  • 제정 : 규정 제766호 2014-12-2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의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학교행정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전자문서), 통신·컴퓨터 시설, 자재, 기타시설 및 관할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그 소속 기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을 진다.
    제4조(보안 관리자 지정) ① 본교의 보안담당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원보안 분임 담당관 : 교원은 교원인사 부서장, 직원은 직원인사 부서장
    2. 문서보안 분임 담당관 : 문서담당 부서장
    3. 시설보안 분임 담당관 : 시설담당 부서장
    4. 통신보안 분임 담당관 : 통신시설담당 부서장
    5. 전산보안 분임 담당관 : 전산정보시설 담당 부서장
    6. 부서보안 분임 담당관 :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 연구소, 산학협력단의 부서장
    ③ 분임보안담당관 아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부서별 보안관리 책임자를 둔다.
    1.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은 해당부서 서무담당
    2. 교수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은 해당교원
    3. 부속 및 부설기관과 기타 부서는 해당부서 책임자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교육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보안서약의 집행 및 비밀소유현황 업무
    5.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 보안관련 인계인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 보안관련 인계인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대행) ① 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업무 (실무)담당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보안업무의 조정과 협의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 중 보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처장, 대학(원)장, 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의 장이 제청한 사항
    6. 전산망 신·증설 계획 및 전산화 용역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연간 보안업무에 대한 지침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의 지시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7인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1) : 사무처장
    2. 위 원(6) : 교무부서장, 학생지원부서장, 홍보업무 주무부서장, 총무부서장, 정보업무 주무부서장, 시설업무 주무부서장
    3. 간사 및 서기 : 보안업무 담당자 및 업무 보조자(서무담당)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련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회의소집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보안업무에 관한 책임자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보안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및 효력)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2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 중요 시설, 장비, 자재 및 특수자료 등의 관리자와 기타 총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4. 기타 법령이 정한 자
    제13조(신원조사의 요청) 세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의 실시는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한다.
    1. 교원의 신원조사는 교원인사 부서에서, 직원의 신원조사는 직원인사 부서에서 실시하되 각 부서별로 인사기록자료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1호, 제2호 이외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감독)하는 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제14조(신원대장) ① 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신원대장」에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신원대장은 교원인사부서에서, 직원의 신원대장은 직원인사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12조제1호, 제2호 이외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감독)하는 부서에서 신원대장을 관리 한다.
    제15조(신원특이자의 관리)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원 특이자 카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제16조(비밀취급 인가권자) 세칙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제17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대학(원) 및 부속기관, 부설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Ⅱ급 비밀취급 인가대상
    가. 총장, 부총장, 각 처,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단의 장
    나. 각 행정부서 주무부서장, 각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 문서수발담당자
    다. 제4조제2항의 분임보안 담당관 및 제3항의 보안관리책임자
    라.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별도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1. 총장, 부총장, 각 처,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단의 장
    ③ 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해제)요청서」를 5일 이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원 및 직원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시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인가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주무부서는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비밀취급인가대장」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하여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 해제 발령은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취급 해제(인가) 요청서」에 의거하여 5일 이내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분류· 수발

     
    제19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세칙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자라 할지라도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제21조(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보안업무규정」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비밀수발) ① 비밀문서의 수발은 보안업무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중 봉투로 된 등기우편으로 수발하여야 한다.
    ③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 이내에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내의 비밀수발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각 부서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별지 제6호 서식「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접수, 생산, 파기, 보유 등)을 유지하며, 작성요령은 별지 제6-1호 서식「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제2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3조(비밀보관) ① 본 대학교 비밀문서의 보관은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의 주무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보관용기는 철제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보관은 외부에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
     
     


    제24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의 보관 부서에서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정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단의 장
    2. 기타의 경우는 서무담당자
    ②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가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③ 비밀보관 책임자는 보관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산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 기록부, 비밀열람 기록부, 영수증 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제반 기록부 등의 기록 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비밀의 인계인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비밀문서 인계인수
    〇 급 비밀 건
    〇 급 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전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인)
     
    제26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 통제) 비밀을 복제, 복사 및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비밀·대외비문서 복제, 복사, 발간 승인신청서」및 별지 7-1호 서식「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 제출하고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비밀 발간의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문서의 복제, 복사, 발간하는 자는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열람 및 결재) ① 개개의 비밀에는 그 비밀문건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을 파기할 때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결재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을 원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 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지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 지출자는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파기) ① 세칙 제31조 규정 및 예고문에 의한 불필요한 비밀의 파기 및 정리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③ 파기가 끝나면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 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의 각 부서장은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과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매분기별 정기보안 진단을 통하여 해당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의 소유현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조사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익월 8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비밀소유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33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대학건설본부장이 총괄 담당한다.
    제34조(보호구역의 지정) 본교의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별하며, 시설보안 담당자는 보호구역을 별지 제9호서식 「보호구역대장」에 그 보호구역 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한지역 : 교내 전지역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 총장실, 비서실, 정보전산원, 종합상황실(본부B1), 기계실, 학적부 보관소, 입시자료실, 공동실험실습관, 교환실, 변전실, 보일러실, 방송실
    3. 통제구역 : 정보전산원의 시스템운영실·정보시스템실·관제실, 시설부서의 중앙 감시실
    제35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 및 기관장실은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 「출입통제 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의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 분 ○○구역 관리책임자
     
     


    제36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본 규정 제34조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 및 소속부서 분임 담당관
    2. 제한구역
    가. 총장실 및 비서실 : 비서실장
    나. 정보전산원, 종합상황실(본부B1), 기계실, 학적부보관소, 입시자료실, 공동실험실습관, 교환실, 변전실, 보일러실, 방송실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의 분임 보안담당관
    3. 통제구역
    가. 정보전산원의 시스템운영실·정보시스템실·관제실, 시설부서의 중앙감시실은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방호) ① 본교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사무처장, 대학건설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시설방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과 당직근무제도(주 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 또는 일과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자는 시설부서의 상황실 근무자와 방호원, 보안용역요원을 지휘하여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추가 조치사항을 취한다.
    제38조(소방관리) 시설부서의 방화관리자는 방화 또는 소방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제4장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실시

     
    제39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각 처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 연구소, 산학협력단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적으로 사이버 및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이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이 공휴일 또는 실시가 불가능한 날에는 익일에 실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일반보안 진단일지」 및 제12호 서식「사이버보안 진단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
    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3.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4. 최신 백신프로그램·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5.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파악)
    6. 출입증발급 현황과 소유실태조사(교직원, 민간인 등)
    7.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8.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무통화의 음어화
    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10. 직무교육실시
    ③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지도 및 교육

     
    제40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함의 파기와 시설 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기를 말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자체 보고절차를 거쳐 세칙 제70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부서장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총무) → 보안담당관(사무처장) → 부총장 → 총장 → 관계기관 통보 → 장관 → 국정원장
    제41조(보안업무의 지도감독) ①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령을 받아 교내 각 처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세칙 및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지도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 감독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독은 연 1회, 수시지도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42조(자체보안진단 실시) ① 각 부서별 분임보안담당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보안진단은 매분기 첫째 월의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시행 및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1. 본교 내 현재원 파악(발령상의 현재원과 실제상의 현재원)
    2. 외부인 출입통제의 강화
    3. 교직원에 대한 교육
    4.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5. 최신 백신프로그램·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6.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7. 사이버 및 보안 직무교육 실시
    ③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체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는 반드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전 교직원에게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교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서의 분임 보안 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44조(보안업무 착안사항) 각 처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 연구소, 산학협력단의 부서별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부서의 보안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보안업무 착안사항」에 의거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제45조(정보보호대상 및 범위)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의 보호대상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및 본교의 컴퓨터 보유 정보 중에서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전산 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 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의하여 식별되는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제46조(정보유출방지) ① 본교의 각 개인정보 보유기관에서는 파일별로 담당자 개인코드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문서인 경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본교 또는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본교의 인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7조(정보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사실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관한 의견 등 주관적인 판단자료는 가능한 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할 때에는 수집목적, 근거, 범위, 방법, 및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학칙 및 제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경우와 학술연구논문, 도서자료 등에 의하여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본교의 소관업무 수행상 다른 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당사자에게 수집사실․근거 및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통지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보유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기 또는 삭제조치 한다.
    제48조(분류 및 관리) ① 개인정보화일은 처리목적, 정보대상자, 작성일자 등 주요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인사, 보수,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구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기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화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열람 및 정정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한대상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제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보안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
    2. 학업성적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학력․자격․기능시험 등의 전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사 등 행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766호, 2014.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