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규정정보 상세

제3편 행정

인천대학교 자산관리 규정

  • 개정 : 규정 제845호 2018-2-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재무회계규정 제72조에 의거 자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자산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 고정자산
    가. 토지(조경 포함)
    나. 건물 및 구축물
    다. 기계기구
    라. 비품 및 집기
    마. 차량운반구
    바. 도서
    사. 건설중인 자산
    2. 무형고정자산(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란 이 규정에 의해 자산의 취득, 운영, 보전, 처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자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소관 자산을 사용, 수익, 보전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자산관리자”라 함은 총괄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자산업무 또는 운영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5. “취득”이란 자산의 구입, 신설, 증설, 수증 등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관리권의 발생을 말한다.
    6. “처분”이란 자산의 매각, 교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대학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제각”이란 불용 및 손‧망실 결정 등에 의하여 장부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취득
     
    제4조(취득) ① 자산의 취득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5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입, 수증, 교환
    ②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정확한 기간손익과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적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주요부분이 전면적으로 교체, 보수 성능향상 또는 내용년수 연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2. 고정자산의 현상유지 또는 원동력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장비관리비 및 실험실습비 등으로 처리한다.
    제6조(등기․등록 등) ①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이 제1항의 조치를 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그 등본을 징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또는 제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원가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2.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입 가격과 매입 당시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3. 교환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양도한 자산의 시가 평가액과 교환에 필요한 제비용의 합계액.
    4. 저작권, 판권, 증여 또는 장부의 자산은 취득시의 시가 평가액
     
    제3장 운용 및 관리
     
    제8조(보헙가입) 총장은 주요 자산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자산의 관리상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대학교의 자산 관리는 총장이 총괄하며 총장은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무처장(이하 “자산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며, 총괄부서장은 대학교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1.>
    ③ 자산의 운영부서는 대학교 직제상의 조직을 각각의 자산 운영부서로 본다.
    ④ 운영부서는 운영부서의 자산을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등) ① 자산관리 총괄부서장은 자산관리대장을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으로 구분 비치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을 기록 정리하여 현황 및 변동사항을 명백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매년 소관 자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관리시스템 운영) ① 모든 자산은 검수와 동시에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자산번호를 부여한다.
    ② 운영부서에서 자산을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총괄부서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영부서 자산대장과 현품이 일치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임대 등
     
    제12조(자산임대 또는 사용허가) ① 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다.
    제13조(자산임대 방법) ① 자산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임대료 또는 사용료) 임대자산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단기적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는 대학교 자체 시설물 관리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조(임대료의 납부시기)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의 작성) 자산을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임차인의 성명, 등록번호 및 주소
    4. 허가조건(목적외 사용금지,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 훼손시 배상책임과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 임대료 또는 공과금 3개월 연체시 자동 계약해지)
    5.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일
    제17조(보험가입) 주요 재산 중 건물의 경우 임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재산관리책임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부담) 임대 후 임대운영시설에 대한 비용(전기요금, 유류비, 상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등)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하 분리(자비로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요금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9조(임대보증금 예탁) ①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및 임대료‧공과금 등 지급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 상당액으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단, 대규모 임대업소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변상금과 연체료) ① 무단점유자는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1조(시설물 관리 운영규정 등의 적용) 자산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학교 자체 시설물 관리 운영규정을 우선 따르고 그 외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22조(감가상각) ① 자산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최종 월 또는 처분시점에 감가상각을 한다.
    ② 감가상각 방법은 세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자산관리 교직원의 변상책임) 제9조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책임자,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의 관계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5장 처분 등
     
    제24조(자산의 처분부서) 대학교 자산은 총괄부서에서 처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에서 총괄부서의 위임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 ① 대학교 재산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인천대학교 자산 중 5억원 이상인 자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의 제공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2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처분 자산의 가격결정) ① 대학교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총장이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를 고려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처분자산 회계처리) 총괄부서 자산담당자는 자산이 처분된 때에는 회계상에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688호, 2013.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8.2.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인천대학교 자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계관재팀이”를 “총무과가”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